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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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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(이혼이 성립된 날)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 또한,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. 즉,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배우자가 종교에 심취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,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, 혼인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 생활 파탄의 인과 관계를 따져봅니다.
배우자의 종교 활동이 가족 관계를 해치고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갈등이 심화된다면,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종교 활동으로 인한 피해 사실(경제적 손실, 육아 소홀 등)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고, 조정 절차에서 이를 다루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