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안동 이혼소송상담 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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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인적 사항(이름, 주소 등)을 모르는 경우,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,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,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,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,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
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합의를 요구해 올 경우,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합의를 진행한다면 위자료 액수, 지급 방식 및 기한, 그리고 향후 재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 합의서는 나중에 법원에 조정으로 제출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근거가 됩니다. 합의 액수가 적절한지,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